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피디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 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 후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해달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위증교사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그러...
토종닭을 키우는 전남 영암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올겨울 전남에서 발생한 첫 조류인플루엔자다.전남도는 “토종닭 14마리와 기러기 4마리를 키우는 영암군 한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4일 닭들이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신고했다.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가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했다.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도 분석하고 있다.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서 키우던 닭 등은 살처분했다. 반경 10㎞는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농장 일제검사, 토종닭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닭과 오리농장, 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 중지상태에서 ...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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