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 보낼 예정인 서한 초안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완화 및 철폐,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디지털 교역과 경제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며칠 내로 국가들의 답변을 평가한 뒤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제시안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포함될 수 있다.로이터는 USTR이 어느 국가에 서한을 보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베...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이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과 전북 곳곳에 설치한 가판대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42개 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개헌운동본부 회원 275명이 사전 선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2473명의 시민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1408명(56.9%)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수처 제도 개선’이 1177명(47.6%), ‘내란 동조 및 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1071명(43.3%), ‘고용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가 803명(32.5%), ‘돌봄 국가 책임 강화’가 761명(...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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