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일까지 EU·일본 등에 ‘관세 협상 최선의 제안’ 제출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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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1:5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이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과 전북 곳곳에 설치한 가판대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42개 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개헌운동본부 회원 275명이 사전 선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2473명의 시민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1408명(56.9%)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수처 제도 개선’이 1177명(47.6%), ‘내란 동조 및 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1071명(43.3%), ‘고용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가 803명(32.5%), ‘돌봄 국가 책임 강화’가 761명(...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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