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계엄이 미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앞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우리 당이 정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번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그랬지 않나”라며 “그럼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미안하면 행동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이 맞다”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그런 정당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조 의원과 같은 친한동훈계가 이날 세 특검법 표결에 동참할 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의원에게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위원장을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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