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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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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0 19:43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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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장애로 힘들 때 받은 지원을 이웃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주최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윤판용씨(65·전북 익산)는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그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재단 등에 자동이체(CMS)를 통해 매월 정기 후원에 나서 18년간 지속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익산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 매월 정기적으로 총 630만원을 후원했다. 2020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도 매월 정기 후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820만원을 지원했다. 매월 18만원가량을 4개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윤씨는 30대 중반 갑자기 발생한 뇌경색으로 중증 지체·언어 장애 등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 생활조차 어렵게 돼 장애연금과 기초수급비에 의존했다. 그는 지역의 한 장애인 재활 시설에 입소해 재활을 통해 몸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일하며 번 돈과 기초수급비를 쪼개 이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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