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방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주장했다. 러시아가 2022년 개전 이래 ICBM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이날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러시아군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 드니프로시의 기업 및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러시아발 미사일은 총 9발로, Kh-101 순항 미사일 7발, ‘킨잘’ 미사일 1발, ICBM 1발 등이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중 ICBM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됐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 중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전략무기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우크라이나군은 ICBM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러시아의 타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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