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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에서 ‘통합’과 ‘실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으로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국정 철학으로 통합을 내걸고, 국정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22차례 언급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성장 우선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분열을 꼽았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분열이 심화했다고 보고, 통합을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
총 5차례 통합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통합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통합=유능=위기 극복’이라는 논리 위에 이를 실현할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실용주의’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념·진영을 떠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저성장이 분열을 낳는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은 통합을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이런 시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경제”라며 “소위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우클릭’ 논란을 부른 성장 강조 기조가 취임 일성에서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언급하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일을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사후적) 규제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공정’도 5차례 언급됐다.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차례로 강조하며 기존의 민주당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가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