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 방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승객들과 기관사가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인노선 전철은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무인노선은 기본적으로 안전 설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초동 조치를 할 사람이 없는 건 걱정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발생했던 5호선 객차 방화 사건은 승객들과 기관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승객들은 방화용의자인 60대 남성의 방화를 목격하고 객차 내 비치된 비상전화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기관사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당시엔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이 꺼진 상태였다고 한다.승객과 기관사가 기민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은 참사를 피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또다른 걱정도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본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20대)와 구미시민 B씨(50대), 봉화군민 C씨(80대) 등 3명이 사전투표를 한 뒤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이중 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퇴거명령에도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 같은 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공정성과 선거사...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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