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내년 4월3일 열리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으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가 최종 선정됐다.제주도는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달간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456건(도내 84건, 도외 37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건, 우수작 2건, 장려작 5건을 선정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 유사한 비극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비슷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우수작은 ‘4·3의 아픔이여! 사랑이 되어라! 평화가 되어라!’와 ‘4·3의 메아리, 제주의 바람을 타고 세계로’가 선정됐다.제주도는 선정된 슬로건을 추념식 홍보 아치, 선전탑,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과 영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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