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에,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사전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다.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근처 사전투표소에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청년부터 보행 보조기를 짚은 노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온 이들도,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란 이렇게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이 벌어지며 방송사들은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생중계한다. 그러나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국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박탈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1차, 지난달 23일 2차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제재가 영세·중소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2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도 115명, 146명, 100명, 97명 등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인접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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