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부가 뒤늦게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00여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줬다”며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 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있기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정부가 평가하는 올해 상반기 항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외국 항공사 등 53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에어서울은 C+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년(C++)보다도 하락했다. 이어 티웨이항공도 지난해(B+)보다 낮아진 B등급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B++를 받았다. 나머지 항공사는 A부터 A++까지의 등급을 획득했다.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도 에어서울은 D++로 최저점을 받았다. 이외에 이스타항공이 C+, 진에어가 C++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았다.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E+ 등급을, 에어프랑스가 D++ 등급을 받는 등 유럽 항공사들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항공로 운항이 제약을...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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