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충남 홍성군이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홍주종합경기장과 내포야구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선다.홍성군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홍주종합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내포야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2001년 준공된 홍주종합경기장은 각종 체육행사와 먹거리 장터, 자원봉사 행사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군은 홍주종합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변 인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경기장 내 화장실을 보수할 예정이다. 관람석 장애인 전용 승강기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대수도 늘어난다.홍북읍에 있는 내포야구장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인조잔디와 바닥면, 휀스, 더그아웃 등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진행된다.이들 사업에는 국비 17억600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두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되면 향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이 조성돼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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