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부터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종마약인 러쉬를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주로 사용한다. 러쉬 성분은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조사 결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병에 5000원인 러쉬를 16배 많은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인 러쉬는 해외에서 ‘골드러쉬·정글...
충남교육청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교육청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강사양성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자체 전수 조사에 이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리박스쿨’ 관련 업체나 강사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늘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배우는 행복한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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