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가 (가장) 먼저”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예고된 오는 18일 전에 (처리)해놔야 (개정 법률이) 적용되니, 다음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처리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당 지도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대법관 증원을 두고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재계의 반발이 거센 것이 변수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 법안이 많아 속속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