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면서 할당 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가격 인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영향으로 5월 한 달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이용자가 44만명을 넘어섰다.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으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 수는 44만490명이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3만7001명보다 85.9%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5월(13만3684명)과 비교해선 3배 규모로 늘었다.SK텔레콤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50만명 안팎이던 전체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가 지난달에는 93만3509명까지 치솟았다.이번 해킹 사태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린 통신사는 KT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는 5월 19만6685명, 4월 9만5953명이었다. 평소에는 월 4만명대 수준이었다.LG유플러스도 SK텔레콤 고객이 5월 15만8625명, 4월 8만6005명 넘어왔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8만...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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