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기간 없이…새 정부 이틀 만에 여야 ‘대치’ 국면 특검 추천권 없는 국민의힘 “이게 무슨 통합이냐” 반발여당 주도로 5일 통과된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 기간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줄곧 강조해온 여권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시작부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예고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의 진상규명 등 내용...
21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입법’과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으로 조직의 존폐 압박을 받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통보할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애초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검찰은 대선 시기에...
‘대선 보이콧’을 주장하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대선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투표를 호소했다.21대 대선 본투표 날인 3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한길, 긴급하게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날에도 이 채널에는 ‘전한길이 눈물로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전씨는 “국민 여러분,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제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며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아니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묻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렸다.전씨는 “이 영상을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 영상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하기 전에 보길 바란다”며 “전한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이를 충족하는지 보고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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