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교육청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강사양성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자체 전수 조사에 이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리박스쿨’ 관련 업체나 강사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늘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배우는 행복한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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