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복합발전소 사업 2개를 수주했다. 최근 수주한 사우디·미국 괌 태양광 사업에 이어 올해 들어 세번째 국제입찰 사업 수주다.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루마1과 나이리야1 사업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북동쪽으로 각각 80㎞, 470㎞ 떨어진 곳에서 진행돼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설비 용량은 두 사업 모두 1.9GW(기가와트)로, 한전은 25년간 두 곳에서 생산된 전력 전량을 SPPC에 판매하게 된다.한전은 이번 입찰에 사우디 전력공사 SEC, 사우디 최대 민자 발전사 아쿠아(ACWA) 파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다. 한전의 지분은 약 30%로, 두 사업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해외 매출을 올릴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사업 하나당 약 2조8000...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신임 처장은 정치 이론과 현장에 두루 밝은 소장파 정치학자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차관급인 처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이 신임 처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영국 런던대(UCL)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를 거쳤다. 6년간의 국회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 메시지 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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