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1월2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엔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상의 어려움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횡재세 도입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선 빠졌다.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공식 발족 뒤 빠르게 금융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대출금리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사의 공적 역할 강조는 비용 증가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액을 내고 있는 은행권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사회공헌액을 더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은행들은 서민금융 지원 등 6대 사회공헌활동에 1조8934억원을 썼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도 은행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은행들이 돈을 내놓는 방식의 사회적 환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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