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강릉 주문진 전통시장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일원에서 ‘황태 유통 질서 확립 캠페인’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국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황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공지 허위 표시 등 왜곡된 유통 행태부터 뿌리 뽑기로 한 것이다.60여 년 전부터 황태 덕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인제군 북면 일대는 국내 황태의 주산지다.인제군 북면 백담사 입구에서 진부령과 미시령 길로 갈라지는 용대삼거리 사이 북천변 3㎞ 일대에는 매년 겨울 990~1만3200㎡에 이르는 20~30여 개 황태덕장이 설치된다.이곳에서는 매년 1800만~200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된다.이는 국내 전체 황태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이다.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서도 많은 양의 황태가 생산된다.강원도는 황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 명태 산업 광역특구’와 ‘인제 용대 황태 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최근 5년간 49억 원을 들여 ...
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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