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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8:50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줘도, 이들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19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ISA는 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이다.정부는 국내 고소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ISA 납입액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이광철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라며 “윤 대통령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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