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벼농사로 얻은 순수익이 전년보다 2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비용은 늘어난 데 반해 이상기후 등으로 수확량은 떨어졌기 때문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a(1000㎡)당 순수익은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8만7000원(24.3%) 감소했다. 2022년 18만5000원(36.8%)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순수익률은 23.5%로 1년 새 5.5%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2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산지 쌀 가격이 내리고, 생산비용은 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20kg당 5만1000원에서 지난해 4만6000원으로 8.9% 하락했다.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000원으로 7000원(0.8%) 증가했다. 벼를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인 직접생산비는 위탁영농비와 종묘비(종자·모 구입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대비 5% 가까이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활발해진 공공주택 사업이 계약 증가를 이끌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252조5000억원으로 2023년(240조6000억원)보다 4.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8.9% 줄며 6년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계약 주체별로 보면, 공공 부문 계약액이 77조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민간은 175조5000억원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지난해 4분기만 보면, 계약액은 전년 동기보다 4.4% 늘어난 75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10.7%), 3분기(18%)보다 증가 폭은 낮지만 증가세는 이어갔다.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 공동 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계약액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해 2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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