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명태균씨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본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뒤 윤 의원이 명씨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며 “회유와 더불어 거래까지 한 중대 사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공천을 해줘라’ 하는 육성녹취가 공개된 직후, 윤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윤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나 ‘마누라와 장모랑 통화하지 말라’는 것들을 틀어달라 요구했고, 명씨 측에선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화를 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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