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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6:4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개최된다. 한·일 정부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의 참석자 수준과 추도사 내용 등이 일본 측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추도식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이번 추도식을 주관한다. 일본 측에서 민간단체와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자리한다.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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