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최근 전장의 양상이 우주·사이버·전자기는 물론 인지전의 영역까지 넓어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국방부는 22일 다영역작전부 신설 이유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전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합참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직제는 변경되지만, 합참의 장군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제처 심사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합참은 합동참모의장(대장)과 차장(대장) 산하에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본부장은 중장급)로 이뤄졌다.합참은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은 지상·해양·공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영역으로 넓히는 것을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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