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내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돼 이미 수능까지 끝난 상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간에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차량 임차비(월 138만원)·세차비·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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