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대신파이낸셜그룹 ◇대표이사 신규선임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만성 ◇임원 신규선임 <대신증권> △서부WM부문장 상무 남상구 △고객솔루션부문장 〃 이선영 <대신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장 상무 임동영 △패시브운용부문장 이사대우부문장 최준영 <대신저축은행> △영업1본부장 상무 이재민 △영업2본부장 이사대우본부장 이형 <대신프라퍼티> △사업전략그룹장 상무 김민중 ◇승진(전무) <대신증권> △재경1WM부문장 신재범 <대신자산운용> △대안투자부문장 김건홍 <대신경제연구소> △ESG컨설팅총괄부문장 김상원
불법 광산 채굴 문제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소 수백명이 남아 있는 폐광산을 그대로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막는 극단적인 소탕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이런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17일(현지시간) CNN과 남아공 S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법원은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채굴꾼 소탕책과 관련해 “땅속에 남은 모든 광부들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앞서 남아공 인권위원회(SAHRC)는 지난 15일 정부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고 미등록 광부들을 내부에 가둬놓는 이른바 ‘구멍 틀어막기’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00명을 지하에 가두고 광산을 폐쇄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면 즉시 붙잡는 식이다. 이 광산에서 폐쇄 정책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