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에 집중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짠물 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추경 편성 검토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작업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이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낸 데는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한화오션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화오션은 고발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세계가 대한민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고발 취소를 통해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화오션은 이어 “정부의 원팀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한편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 국내 기업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고발을 당했던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 취소에 ...
대구 한 치킨집에서 술을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구청 동료 3명과 중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방문한 뒤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구 중구는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고발된 직원들은 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한편 중구는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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