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중·일 국방장관이 21일 회담을 열고 국방당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교도통신 등은 22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전날 라오스에서 열린 제 11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8월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도 방위성이 전했다.둥 부장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일 국방부 간의 교류가 지역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중·일 국방장관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페루...
한국이 연간 1992MT(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일본, 대만 중 가장 높은 용량으로,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역시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15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9일 오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개된 그린피스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은 각 1992MT, 1304MT, 902MT으로 조사됐다. 1차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제조 과정에서만 2.24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에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그린피스는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매년 4955MT의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