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관세폭탄’ 카드를 꺼내들자 멕시코·캐나다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대폭 개정할 가능성은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25%’라는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멕시코에서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기아는 추가 관세 25%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는 프라이드(수출명 리오)와 K3 등을 멕시코 누에보레온 공장에서 만들어 연간 15만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멕시코 공장 투자 금액은 1780억원으로, 전년보다 750% 급증한 규모다.증권가에선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민 10% 보편관세만 현실화해도 기아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배터리·소재 업계도 완성차만큼은 아니지만 현지 투자 업체를 중심으로 트럼프 당선인 발언의 진의와 파장을 파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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