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임직원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 토지매입자금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했다고 봤다...
서울시가 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모양의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3만개를 25일부터 추가 지원한다.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미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헬프미는 키링 형태로 제작된 휴대용 안심벨로, 평상시 가방에 달고 다니다 위험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각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는 식으로 운용된다. 관제센터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로 상황을 확인한 후 관제센터 내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헬프미가 서울시 ‘안심이앱’과 연동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작동된다. 구형 휴대폰이나 키즈폰 소유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 8월 헬프미 2만개 신청을 받았는데 100분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2만개 추가 지원을 받고, 범죄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1만개는 관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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