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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16:3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북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2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A씨 등이 불법 행위를 벌인 정황이 있어 현장에 있던 PC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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