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까지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 두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뢰가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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