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하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인사들 발언에 경계령을 내렸다.강훈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진보 진영 스피커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알려드리고 있다”고 답했다.강 실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들 모두가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한표 한표 정성으로 모으고 있는데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가 되거나 여러 정성이 물거품이 될 거란 걱정과 경계를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이사장이 김 후보와 설씨의 관계를 평가한 발언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막판 설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 전 이사...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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