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합창단장 지시에 따라 여고생을 직접 학대한 여신도 B씨(53)와 40대 C씨에게 징역 30년,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유기·방임한 어머니 D씨(52)에게도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 여신도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17)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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