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번째, 법안으로는 임기 중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규모 오찬을 한 것도 다음 달 10일 국회 재표결을 염두에 둔 ‘집안 단속’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김 여사 방탄 외엔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혀를 차게 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위헌”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고 격분하던 것과 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 대상을 명태균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가지로 축소하고, 여당 요구대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내용을 수정해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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