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이르면 이달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내년에나 결론이 나오게 됐다.2019년 재심사 명령이 났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제재 시점이 5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심사 대상인 은행도 4곳인 만큼 ...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리모델링한 4곳은 서울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도봉구 소재 ‘인강원’, 강서구 소관 관외시설인 경기도 파주의 ‘교남시냇가’ 등이다.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생활하는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3인용(7실)으로 리모델링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다니엘복지원은 3층 생활실에 대한 가정형 구조개선 사업을 끝냈다. 복도형 4인실 위주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인강원은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2인 침실(18개)과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까지...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5일부터 부산에서 5차 협상위원회가 열린다.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재활용 중 어떤 정책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목표 연도를 명시할 것인지 등 크게 2가지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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